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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이 권씨의 출석없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25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매체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지법에서 권씨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 관련 민사 재판이 시작됐다.

권씨는 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한 후 싱가포르로 출국,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전용기를 이용해 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에 대해 당초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이후 권씨 측의 항소로 미국에서 한국 인도로 결정이 번복됐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해 인도가 보류된 상황이다.

권씨는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후 지난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송환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석방 후 곧바로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의 송환 국가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의 첫 재판은 권씨 없이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에서는 데번 스터런 변호사가 출석해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 “권씨가 테라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를 오도"

SEC 측은 권씨가 테라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스터런 변호사는 "테라는 엉터리였고,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며 "테라가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비밀리에 대량 매수 계약을 맺고, 테라 가치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씨 측 패튼 변호사는 이날 "실패는 사기와 같지 않다"며 권씨를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패튼 변호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위험성이 없다는 식의 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테라폼랩스 측 루이 펠레그리노 변호사는 이날 SEC 측이 입맛대로 채택한 증거로 소를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권씨는 미국에서 민사 소송 외에도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개에 달하는 형사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씨의 형량을 합산하면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형량은 4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