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우대 혜택 노린 가짜 농업인 800명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명 중 800여명이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38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한국형 FIT은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있어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이 제도로 농업인 등으로 우대 혜택을 받은 2만4900여명을 전수조사해 보니 800여명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등록한 이들이었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법인을 세우는 사례도 있었고 허위 농업인 800여명 중에는 공직자도 6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비위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