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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심각···허위 사실 유포자, 매체 강력 처벌 필요"

[기획연재-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②시민에게 물었다, 가짜뉴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기사입력 2023.08.21 06:00
  • 최종수정 2023.08.24 00:10
  • 기자명 한국NGO신문 기획취재팀

대한민국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연예 등까지 광범위하게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한국NGO신문>이 ‘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8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 대처방안과 근절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2회엔 <한국NGO신문>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짜뉴스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짜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NGO신문>은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어느 정도 인식·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한국NGO신문>이 온라인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20~50대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문항은 ▲가짜뉴스 경험 여부 ▲가짜뉴스의 심각성 정도 ▲가짜뉴스 구별 여부 ▲가짜뉴스 최대 생산·유포지 ▲가짜뉴스 생산·유포 원인 ▲가짜뉴스의 최대 폐해 ▲AI(인공지능) 발달과 가짜뉴스 폐해 심화 전망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동의 여부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방안 등 9개 객관식 문항과 1개 주관식 문항(가짜뉴스에 예방과 근절에 대해 하고 싶은 말)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체: 한국NGO신문
-조사 대행기관: 엠브레인
-조사 기간: 2023년 8월 4일~8월 7일
-조사 대상: 전국 20~50대 남녀 120명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문항: 9개 객관식 문항+1개 주관식 문항

 

시민 10명 중 8명, 가짜뉴스 직·간접적으로 경험,

10명 중 9명은 가짜뉴스 심각 동의

먼저 ‘가짜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는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39.2%는 ‘직접 경험한 적 없지만 주변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없다’는 17.5%에 불과했다. 

‘직접 경험한 적 있다’ 비율과 ‘직접 경험한 적 없지만 주변에 있다’ 비율을 합치면 82.5%다. 즉 시민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방증이다.

‘직접 경험한 적 있다’ 응답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20대와 50대가 43.3%로 비율이 동일했고 50대는 36.7%로 가장 낮았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1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1번 문항 응답 비율

‘가짜뉴스의 심각성 정도’에는 32.5%가 ‘매우 심각하다’, 55.8%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88.3%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이어 ‘보통이다’ 10.8%, ‘전혀 심각하지 않다’ 0.8% 순이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2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2번 문항 응답 비율

‘가짜뉴스를 직접 경험한다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 질문에는 ‘모르겠다’ 응답 비율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구별할 수 없다’ 30.8%, ‘구별할 수 있다’ 16.7%였다. ‘모르겠다’ 응답은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83.3%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3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3번 문항 응답 비율

 

가짜뉴스 최대 생산·유포지는 SNS,

가짜뉴스 최대 폐해는 무고한 피해자 발생

현재 가짜뉴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유포되고 있다. 시민들이 뽑은 가짜뉴스 최대 생산·유포지는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52.5%)다.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31.7%), 정치권(10.0%), 언론매체(방송/신문5.8%) 순이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4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4번 문항 응답 비율

자연스레 가짜뉴스 생산·유포의 원인도 SNS 책임론이 가장 컸다. ‘가짜뉴스 생산·유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짜 뉴스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포털 또는 SNS’가 1위(30.0%)로 꼽힌 것. 

언론매체(방송/신문)와 네티즌의 책임론도 컸다. 25.8%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매체(신문/방송)’를, 24.2%가 ‘일명 카더라 통신을 확산시키는 네티즌’을 가짜뉴스 생산·유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허위 사실 유포자(15.0%)’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폭로(5.0%)’를 꼽은 시민들도 있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5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5번 문항 응답 비율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각종 폐해를 양산한다는 것. 시민들은 ‘무고한 피해자 발생( 32.5%)’을 가짜뉴스의 최대 폐해로 지적했다. 이어 ‘사실 왜곡(30.0%)’, ‘불분명한 정보 제공(20.0%)’, ‘정치·사회적 갈등(17.5%)’ 순으로 답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6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6번 문항 응답 비율

또한 AI(인공지능)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 폐해도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도 동의했다. 즉 84.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15.8%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7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7번 문항 응답 비율

 

공정사회 실현 위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동의, 

가짜뉴스 예방·근절 방안 '강력 처벌' 1순위

가짜뉴스는 ‘무고한 피해자 발생’, ‘사실 왜곡’, ‘불분명한 정보 제공’, ‘정치·사회적 갈등’의 폐해를 양산하며 공정사회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가짜뉴스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압도적으로 동의( 99.2%)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0.8%에 그쳤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8번 문항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8번 문항 응답 비율

가짜뉴스 예방·근절 방안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자 또는 매체에 대한 강력 처벌(69.2%)’이 1순위로 꼽혔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없거나 약해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정책, 제도적 장치 마련(13.3%)’, ‘포털과 SNS 규제 강화(11.7%)’,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교육 강화(5.8%)’ 순이었다.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 9번 응답 비율
▲한국NGO신문 대국민 설문조사 9번 문항 응답 비율

또한 시민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제도적 정치와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SNS를 통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뉴스가 없어지면 좋겠다 ▲피해 보는 사람은 있으나 처벌받는 사람들이 없다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처방이 예방과 근절에 가장 필요해 보인다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범죄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자극적으로 생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가짜뉴스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 탁월한 집단지성이 발현되기를 바란다 ▲가짜뉴스 유포나 일반 구독물로 돈을 버는 자체를 없애야 한다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 ▲가짜뉴스는 정말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유포도 문제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문제인 거 같다. 엄격하고 과할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본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한국NGO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 가짜뉴스의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 3회에서는 시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돕기 위해 가짜뉴스의 정의, 유형과 종류, 생성 원인 등 가짜뉴스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기획취재팀: 정성민 편집국장, 김승동 대기자, 설동본 대기자, 서효림 기자, 김다원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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