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폐플라스틱 대란으로 지구환경 위협, 대책 마련 절실”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포장 급증···폐플라스틱 대란 환경문제 대두
전문가들 재활용, 다회용기 사용 등 제시···자발적 동참 중요성도 강조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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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폐플라스틱 대란으로 지구환경 위협, 대책 마련 절실”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포장 급증···폐플라스틱 대란 환경문제 대두
전문가들 재활용, 다회용기 사용 등 제시···자발적 동참 중요성도 강조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20:21]

▲ 폐플라스틱으로 지구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섬 사이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 온갖 쓰레기들이 해류에 밀려와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섬은 크기가 점점 커져서 현재는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에 달한다. 전체 쓰레기 양은 8만 톤이 넘고 80% 이상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교육부]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포장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음식배달 거래액은 2020년 20조 원을 돌파했다. 2019년은 14조 36억 원이었다. 배달과 포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목적. 하지만 이면에 환경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즉 폐플라스틱 대란이다. 현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대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NGO신문>이 폐플라스틱 대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긴급진단했다. 



폐플라스틱 배출 유해물질 지구환경 위협



“1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한다.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진 뒤 독성 물질과 결합, 바다에 축적된다. 플라스틱 조각은 바다 소금, 해산물 등을 통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고 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과학자들은 제조하는 데 5초 남짓 걸리는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 데 약 5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온 게 150년 남짓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아직 자연 분해된 플라스틱은 없는 셈이다.”(한국환경공단) 

 

대한화학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결정성·비결정성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범용 플라스틱이 포장재, 식품 용기, 저장 용기, 섬유, 장난감,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제품에 사용된다. 생산 가격이 낮으며, 생산량이 매우 많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스타이렌) 등이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다. 

범용 플라스틱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은 가격, 가공성, 생산량 등에 있어 장점이 많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은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으면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이나 매립할 때 이산화탄소와 독성 물질이 배출된다. 또한 플라스틱이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더욱 문제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숙제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코로나19 변수 발생

전문가들, 폐플라스틱 해결방안 다양하게 제시



“코로나19 이후 포장·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값싸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억제와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녹색연합)

 

정부는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 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 포장 기준 신설 ▲알기 쉬운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 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표준계약서 보급 ▲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등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코로나19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배달과 포장이 일상화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發 폐플라스틱 대란이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녹색연합은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김성환·안호영 의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녹색연합 제공]


그렇다면 코로나19發 폐플라스틱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녹색연합은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김성환·안호영 의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폐플라스틱 대란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우선으로 일회용 사회에서 다회용, 재사용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홍 소장은 쓰레기 독립도시, 껍데기 없는 알맹이 도시, 일회용품 없는 재사용 도시, 업사이클 도시 등 도시 모델 유형을 제시했다.

특히 홍 소장은 포장, 배달용기의 대책으로 음식점과 소비자, 세척업체, 배달앱이 가치소비를 매개로 연결된 다회용기 음식배달 모델을 제안했다. 다회용품 대여와 반환에 보증금을 부과하되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배달 일회용기 부담금을 적용, 다회용기 선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업과 공공 활동 영역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권 단위 ‘세척 및 재활용’ 거점 공간 조성과 광역 단위 수거 세척 재사용 플랫폼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재사용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사용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발생 감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의미한 대안이지만 아직은 중고거래, 나눔장터 이용에 머물러 있어 일회용품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허 팀장은 배달앱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 팀장은 “국민 2명 중 1명이 배달앱을 사용함에 따라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일 905만 개, 매월 2억 7000만개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배달앱 회사의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감축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 동참 중요
플라스틱 배출 요령 습득으로 친환경 실천에 기여 



현재 폐플라스틱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 폐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1차 행사(고고 챌린지)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3월 31일부터 2차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속 불필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1가지’와 ‘하지 않을 일 1가지’ 실천사항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것이다.

2차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의 1호 주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불필요한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기’ 의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고, 실천 약속 내용을 환경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또한 환경부는 2차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시작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요령’도 공개했다. 텀블러(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하기를 비롯해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 ▲음식 배달 주문 시 안 쓰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포장 안 한 상품 등 구매하기 ▲세탁 비닐 등 불필요한 비닐 사용 줄이기다.  

한 장관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는 더하되,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빼는 일에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시대 배달과 포장은 불가피하다. 이에 플라스틱 용기와 도구 사용 이후 재활용 배출 요령을 정확히 습득, 실천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환경환경공단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상표나 라벨 뚜껑 등 재질이 다른 것을 제거한 다음 발로 밟아 압축한 뒤 버리면 된다”며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을 좀 더 꼼꼼히 한다면 지구의 환경에도 크게 도움된다”고 말했다. 

▲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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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3 [20:21]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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