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2

[한국NGO신문=김진태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허위 선동,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공정성 향상을 위해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민원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에 해외 특정 IP가 집중 접속하고 주민등록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국가 행정전산망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이에 해킹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 조치들을 취했다.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며 "(개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 기계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