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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시민사회는 의사집단에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정부가 오늘(26일)부터 시작하려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며 의료계와 대화 모색에 나섰다"면서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병원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26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한동훈 위원장)의 출현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안 위원장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뒤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의대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다음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교수진·교육과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 의료현장의 수가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봉책이며 졸속적이고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가장 심각한 구조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면서 안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부족한 인프라는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목표로 차근히 준비하면 되고, 수가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발했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에는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면서 "의사로서 존재 이유를 잊는다면 의료체계 개선이든, 구성원의 이익 수호든 어떤 주장도 정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등 돌린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 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