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동훈 "중국 거주 한국인은 투표권 없는데 국내 중국인 제한없이 참정권, 반드시 바로잡아야"

"대 중국 굴종외교" 이재명 대표 직격, "외국인 투표권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기사입력 2024.03.24 16:2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NGO신문=김진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대()중국 외교 기조에 직격탄을 날리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 거주하는 약 10만여명 의 중국인은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상호주의 원칙 입각,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 부여해야

또 한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는 그동안) 총선 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등 입장을 내서 사법 처리가 임박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면서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때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소환하거나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지 않나"라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한 것에 대해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