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광역‧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6배나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맡았고 취지 설명(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자료 발표(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입장 발표(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진행됐다. 김 정책국장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부동산 재산 자료는 이들이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을 경실련이 다운받아 분석한 것이다. 현재는 공개 기간이 만료,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고액 부동산 재산 보유 단체장들, 이해충돌 벗어나 서민 위한 정책 펼 수 있겠나"
먼저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진행 취지에 대해 "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자산이 증가하고, 증가한 돈으로 출마 후 당선되고, 당선된 다음에도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농지를 보유한 공직자들은 그들이 적법하게 실제 농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농지 투기는 농민들의 삶을 위협해 결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투기목적 농지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농민을 위한 정책을 과연 얼마나 잘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은 경실련의 분석 결과를 이용해 6.1 지방선거 광역‧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73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 1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 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억 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0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정 부장은 "고액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부장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조성명 강남구청장(국민의힘)이 총 부동산 재산 519억원으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다주택 보유 현황 역시 강남에 아파트 1채, 오피스텔 39채를 보유해 총 40채로 나머지 다주택자 15명의 보유 수를 모두 합친 34채보다 많았다.
또한 조 구청장은 비주거용 건물재산 285억 3000만원, 토지 재산 128억 1000만원으로 이 부분에서 다른 모든 당선자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조 구청장은 가족재산 고지거부 현황도 부모 2명, 자녀 2명의 재산을 모두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국민의힘)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경실련, 집값 안정화 위한 3가지 요구사항 제시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윤순철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부동산 실사용 여부를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은 즉시 매각하라는 주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각 정당이 공천기준을 강화, 사업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일꾼을 공천하라는 요구다. 즉 "정당들이 개인적 사심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를 공천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공천 개혁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셋째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축소 없이 사실대로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가족재산의 고지거부는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정당들도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