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3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 명 줄었다. 총인구는 한국인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다 포함한 것으로 총 인구 감소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기 때문인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미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2050년 4천736만 명, 2060년 4천262만 명, 2070년 3천7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나마 이런 계산도 현재 출산율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시기가 더 빨라질지 모른다.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2.1명은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0.81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인구 성장 그래프가 하향세로 꺾였다는 것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문화 등 한 나라의 거의 모든 부문에 파괴적 영향을 준다. 당장 경제에서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0∼14세 유소년 인구는 16만7천 명,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34만4천 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41만9천 명 증가했다. 대한민국이 더 늙어지고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난 17년간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결혼·출산에 현금을 주고, 출산 휴가를 장려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섰으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380조원이라고 한다.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런데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인 만큼 이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구 증감이 국가 전 분야에 영향을 주듯, 그 원인 역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 집값 폭등, 양극화, 계층 사다리 실종,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등이 모두 출산율을 낮추는 심각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치 않다.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례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문제로 그 답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
관건은 한 마디로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이다. 사회 구조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의 인구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해 일단 기대를 한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위기 상황 타개와 미래 설계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