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순환경제를 표방한 규제완화 꼼수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됐다.
환경단체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일 서울 종로구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회의 김양희 운영위원장(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환경회의가 지난달 인수위에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답변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과연 소통의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를 보니 환경 관련 과제 4개 중 자원순환 정책은 단 1개 뿐이었고 그 또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거나 퇴보하는 수준"이라며 "핵심 정책은 재활용 정책인데 재활용에 촛점을 맞췄고 최첨단 기계만 도입, 처리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업 규제 완화는 순환 경제 완성이라는 목표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을 바꾸려는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정음 활동가는 1회용품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종이, 플라스틱, 발포수지류, 비닐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와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 배출량도 줄일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생활방식을 다회용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활동가는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라졌던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배치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는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는 척 계속 퇴보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는 계속 늘리면서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1회용품 규제, 자율포장대 규제 등 폐기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기후위기 시대, 한걸음 나아가기도 바쁜데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제시했지만 단어만 가져왔을 뿐, 발생량 저감 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팀장은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촛점이 맞춰진 재활용 만능주의가 우려되며 순환경제는 경제 성장과정이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투입되던 원료를 저감한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전제 없이는 쓰레기 문제가 다음 정부로, 다음 세대로 돌리는 폭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정부가 순환사회를 위한 폐기물 감량과 실효성 있는 재활용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