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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양자토론만 생중계는 "정치적 담합" 비판

  • 기사입력 2022.01.25 14:2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참여연대[한국NGO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지상파 3사 주관 양자 TV 토론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방송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을 주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양자토론 날짜를 두고 실랑이하는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양자토론 생중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방송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TV토론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거대 양당 후보자들만 참여하는 지상파 방송사 토론회는 그렇지 않아도 연일 이어지는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에 묻혀 버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만 쏟아지는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후보자의 식견과 정책에 관한 검증은 한없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구태여 양당 후보만으로 TV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독점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다양한 입장 표명은 물론, 내놓고 있는 정책의 정합성과 실현가능성, 소속 정당의 기존 입장과의 연속성 등은 다자 토론의 장을 통해 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 간 생중계 TV 토론은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명백한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사는 공정 선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생중계 TV토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TV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정토론회 말고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정당 후보자들에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양당 후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소수정당 후보들의 참여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양당 후보만의 토론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담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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