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분양원가와 수익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SH의 분양원가와 LH의 분양가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SH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SH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공개했다. 평당(3.3㎡) 분양원가는 송파오금 1·2단지 1075만원, 구리항동 2·3단지 101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분양 위례, 수서와 SH 비교 시 1242억(채당 1억 7000만원)과 37%의 과도한 수익률이 예상됐다. 또한 LH 사전청약 4차(신혼희망타운)는 SH 원가보다 채당 1억 2000만원, 총 8686억원 비쌌다.
경실련은 "SH가 공개한 오금지구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어 LH가 분양한 위례, 수서 지구와 입지가 비슷하고 분양시기도 2017년 6월로 위례(2018년 12월), 수서(2019년 12월)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서 "실제 LH가 공개한 건축비는 위례 평당 792만원, 수서 평당 626만원으로 오히려 1년 늦게 분양한 수서가 166만원 낮다. SH가 공개한 2018년 9월 분양 항동3단지 건축원가는 평당 598만원으로 더 낮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오금2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위례와 수서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수익을 분석했다. 택지비는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금융비용 등 10%의 합이고 건축비는 오금2 건축원가(평당 542만원) 등을 고려해 평당 600만원을 적용, 분양원가를 추정했다"며 "그 결과 위례는 평당 1248만원, 수서 127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분양가는 위례 1787만원, 수서 2154만원으로 분양원가보다 매우 비쌌다. 위례는 건축비(평당 792만원)조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정건축비(평당 627만원)보다 높았다"면서 "2개 단지 분양원가와의 차액은 1242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대당 평균 1억 7000만원(위례 1억 3000만원, 수서 2억 1000만원)으로 수익률은 37%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LH의 사전청약 분양가도 매우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월 29일 사전청약 4차 1만 3552세대(공공분양 6400세대, 신혼희망타운 7152세대)의 입주자모집을 시작했다. 신혼희망타운 11개 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1270(부천대장)~2880(서울대방)만원이다. 평균 1671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 공개 서울 공공주택 분양원가보다 높아 막대한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 공개원가와 동일하게 각 지구별 택지조성원가를 조사, 아파트평당 토지비를 산출하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할 경우 분양원가는 평균 평당 1164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SH가 공개한 오금2 1074만원, 항동2 1045만원과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사전청약 모두 분양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했다. 지구별로는 성남금토지구 거품이 제일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성남금토지구 사업비로 산출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527만원으로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822만원"이라며 "건축비 평당 600만원을 더한 분양원가는 1422만원이지만 분양가는 2278만원으로 책정됨으로써 평당 856만원, 총 1527억원의 거품이 예상되고 수익률은 38%나 된다. 세대당 무려 2억 1000만원이나 부풀려진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찬가지로 구리갈매 역세권도 분양원가는 1168만원인데 분양가는 1687만원으로 평당 519만원, 총 1376억(채당 1억 2000만원) 거품이 예상되고 예상수익률이 31%"라면서 "사전청약 4차 신혼희망타운 7152세대 전체로는 8686억원이 부풀려졌다.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원, 30%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이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바가지분양에 의한 무주택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사업자인 LH와 민간사업자 시공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들에게는 지금의 주택가격 불안심리를 조장, 거품덩이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확보해주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의 원가가 공개됨으로써 지금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울에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고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에 서민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실제로 공기업이 건설사와 계약한 건설원가와 택지조성원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더욱 거품분양, 바가지분양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부당이득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은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회계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고 민간건설사의 묻지마식 건축비 거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중앙공기업인 LH 공사는 더 이상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바가지 분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원가내역과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 국민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택지보상도 마무리되지 않고 문재인정부에서 1채도 입주하지 못한 채 서민들을 빚더미로 내몰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 바가지 사전청약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기계약된 경우 본청약 시 분양가를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낮춰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LH 땅투기 의혹, 매입임대 비리 등 부패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다. 기본주택, 원가주택 등 거품 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한 대선후보들도 정말 실행의지가 있다면 LH 분양원가 공개의 즉시 시행, 신도시 사전청약과 강제수용 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부동산 관련 개혁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