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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을 둘러싼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 국세청에 진정 고발"

"론스타는 내국 법인이다"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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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을 둘러싼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 국세청에 진정 고발"
"론스타는 내국 법인이다"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3/17 [17:14]

 

  ©17일 고발에 앞서 서울국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이유를 밝히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타 관계자들

  

투기자본감시센타가 구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둘러싼 론스타펀드의 탈세와 관련해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무 대표와 신현수 전민정수석, 추미애 전 범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50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국고손실 뇌물)위반죄 혐의 등으로 국세청에 진정.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17일 오전 11시 고발에 앞서 서울국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론스타는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과감하게 탈세하고,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였지만, 이명박 정권과 김앤장과 사법부와 결탁하여 론스타가 외국법인이라는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마저 1조원을 재탈세하고,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탈세한 4,411억원 중 1,836억원을 추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매수하여 재탈세하는 등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통해 총 1조4,53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 "스티븐리 체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론스타 사건을 직접 챙길 것을 건의 진정하였으나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관련 사건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면죄부를 주어왔고 스티븐리나 존그레이켄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할 것을, 소송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지만 촛불정부에서 오히려 스티븐리를 풀어주었으며,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명박이 추징한 탈세를 환급하여 재탈세한 사건은,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고, 촛불정권의 실세인 신현수가 김앤장에 들어가자 각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론스타에게 1조원을 추가 지급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보도에 이르러 센터와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9.11.27 김진표 등의 2.6조원 국고손실을 대검에 고발(2019형제108730)해 중앙지검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가 2020.09.28 센터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또한 2020.12.01 론스타에게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등을 뇌물과 매수 등으로 불법 환급 받는 등으로 1.5조원을 재탈세한 사건들을 정리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고발(2020형제103112)해 목숨을 걸고 수사하도록 요구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건을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에게 배정해 수사하던 중 김앤장과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인 신현수 민정수석과 같이 최순호 부부장 검사를 검사인사규정을 무시하고 5개월만에 보복 발령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그러나, "센터에 의해 론스타에 대한 수사방해가 추미애 신현수 이성윤의 범죄임이 밝혀져 고발된 이상, 론스타 사건에 대한 11조원의 탈세 추징과 2.6조원의 국고손실에 대한 회수와 수사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통령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론스타의 1.5조원의 탈세에 대해 11조원을 추징시키기 위해 고발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특히 "이번에 론스타의 1.5조원의 탈세를 고발하면서, 론스타가 내국인인 증거를 첨부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목숨을 걸고, 국세청의 존폐를 걸고 론스타의 탈세를 추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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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7 [17:14]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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