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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UN 부패방지특별총회(UNGASS)에서 실소유자 투명성 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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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UN 부패방지특별총회(UNGASS)에서 실소유자 투명성 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08:1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방지를 위해 실제소유자 투명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24일 UN총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청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는 차명자산의 실제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부패를 추방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차단하는 핵심적인 길이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정한 자원배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UN총회에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들이 이 청원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수많은 탐사보도와 스캔들에서 타인의 이름을 이용해 만든 회사가 부패한 자금의 은닉처가 되고 각종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DAS의 실제소유자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었고, 지금도 적지 않은 부정한 자금이 차명의 그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부정한 자금이 타인의 이름 뒤에 숨어 들어가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실제소유자등기소를 설치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최근 밝혀진 오픈럭스(OpenLux) 사례에서 실제소유자 공공등기소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등기소를 통해 자금세탁, 부패, 조세회피와 여타 범죄행위의 의심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투명성기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의와 강력한 실제소유자 확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제소유자 등기소 설치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도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 마련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이 숨을 공간을 차단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청원을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UN 부패방지특별총회(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Against Corruption :UNGASS)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청원에는 학계, 연구센터, 기업과 기업경영자,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기관, 공직자 등 120개 국가에서 700여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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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08:15]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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