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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위주’ 공급 정책 실망스러워"
"토건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정책 중단해야"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량 부족이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기 때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장기공공임대 구체적 공급 방안 밝혀야"

차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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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위주’ 공급 정책 실망스러워"
"토건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정책 중단해야"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량 부족이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기 때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장기공공임대 구체적 공급 방안 밝혀야"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1/02/04 [19:14]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발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으론 해결이 어렵고 LH 등 공기업에 대한 '특권 보따리' 남발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를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4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한 대출·세제 규제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값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 정책에 최우선되어야 할 자가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이 중심이 아니라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 “2025년까지 250만 공공임대 공급” 등의 발언에 비추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번 대책 발표에서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논평을 통해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에 주택 관련 공기업이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며,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경실련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미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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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4 [19:14]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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