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이 2008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던 원유 유출 피해 소송에서 13년만에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운동연합에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은 지난 1월 29일 다국적 기업 쉘 나이지리아가 니제르 삼각주 지역 내 세 곳에서 원유 유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모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다라 나이지리아 원고 4명 중 3명과 동료 마을 주민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으며, 쉘은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에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해외에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제르 삼각주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원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16,000명의 아기들이 오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델타 지역의 기대수명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10세 낮다. 이 소송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 3개 마을 사람들이 쉘의 원유 유출로 그들의 농지와 양어장(fish pond)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름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네 명의 나이지리아 원고 중 한 명인 에릭 두(Eric Dooh)씨는 “마침내, 쉘의 석유로 인해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의 원고가 살아서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함께 보지 못해 씁쓸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니제르 삼각주 주민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도널드 폴스(Donald Pols) 국장도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쉘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의에 연루된 모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토지수탈 및 각종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법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으로 볼 때도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나이지리아 소송은 약 1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벗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입법기관이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유럽 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 입법(binding due diligence legislation)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