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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기ㅣㅁ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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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기ㅣㅁ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0/11/10 [16:13]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이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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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0 [16:1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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