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자, 29일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검찰 내부 온라인 망에 올라오는 등 추 장관의 지휘 태도를 둘러싸고 검찰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발단은 제주지검 이 환우 검사가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추 장관의 '그래서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 라는 주장에 맞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한편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한 데 대한 불만의 글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