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다음달 3일 무기한 파업돌입

공단 소속변호사 107명중 87명 파업 참여

조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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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다음달 3일 무기한 파업돌입
공단 소속변호사 107명중 87명 파업 참여
 
조성윤 기자   기사입력  2020/01/29 [18:13]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2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파업이 시작되면 소송구조 업무와 진행해오던 소송절차에도 불가피하게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변호사 인력확충, 위법한 규범 개정 중지 및 원상회복, 임원의 개인적 보복감정에 따른 변호사 징계 등 괴롭힘 중지, 공단의 사업구조 정상화 등에 관해서 단체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공단의 태도변화가 없어 지난해 12월 18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파업 예고를 통보한데 이어 2월 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 소속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1월28일부터 일괄 사임 또는 파업 종료시까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주부터 소속변호사들은 소송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허가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의뢰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공단전체 소속변호사 107명중 87명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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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9 [18:1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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