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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자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ㆍ여당에 참사 해결" 촉구

정부 인정 가습기 피해자 모두 4,117명, 사망자만 1,008명

  • 기사입력 2021.06.01 15:4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두번째)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를 제대로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의 구제를 추가로 인정해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모두 4,117명이고 사망자는 1,008명이다. 

이들 단체는, 5월 26일에 발표된 3건의 구제인정은 1차 요건심사에서 불인정되었던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개별심사해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겠으나, 신속심사의 경우 2020년 9월 첫 발표에서 300명, 한달뒤인 10월에 264명 등 적지 않은 구제인정자가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심사의 첫 인정사례가 3명 밖에 안된다는 점은 매우 불안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26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459명이고 그 중 불인정 혹은 미인정자가 3,342명(45%)으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단체는 이에따라 "정부가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이들에 대해 개별판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개별판정의 공통된 인정기준도 없고 더구나 기존 피해구제법으로는 지원 받던 일부 2차 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환경부로부터 개정된 법으로는 다시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을 받고 있으나 환경부는 피해자들에 이같은 문제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개별 판정이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 대다수를 포괄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 요구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피해구제법 2차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해 최대한 인정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인정자를 크게 늘리는 일과 별도로 중요한 문제가 구제인정자에 대한 가해기업들의 배보상이다. 현재의 구제법은 회사가 문을 닫은 세퓨의 제품 사용자 이외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배보상문제는 구제인정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즉 민사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구제인정자들이 가해기업과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첫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할 때의 소극적인 정부입장, 즉 피해자 문제는 개별적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는 8월 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긴 시간으로 정부도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년전인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가 되어선 안된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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