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해 운전면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와 함께 운전전문학원의 수요도 증가하며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 2015년 대비 자동차학원비 물가지수는 65.7% 상승, 수강료는 62.0%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에 비해 자동차 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약 9배 이상 차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상승 폭과 비교했을 때, 9.55배 차이가 나 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06.88로 6.88% 상승한 데 반해, 자동차 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에는 165.72로 65.72% 상승해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에는 39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 제도개편 관련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돼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는 17.9% 오른 640,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3.95%)보다 13.95%p 높은 것이다.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일정한 기준 제시 없이 학원별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수강료 상승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지역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지역별 최대 52.6% 차이로 천차만별
- 서울 711,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대구 466,000원으로 가장 저렴해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지별별로 살펴 보면, 2021년 1분기 기준 수강료가 제일 높은 서울특별시(711,000원)와 제일 낮은 대구광역시(466,000원)의 수강료는 52.6%(245,000원) 차이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전전문학원 영업이익률, 동종업계보다 약 5배 높아
- 2019년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 4.2%인데 반해, 운전전문학원(10개)의 영업이익률 21.1%
재무 자료가 공시된 운전 전문학원 10개의 재무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약 5배나 된다. 5년간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평균(5.2%)과 비교해도, 운전전문학원의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8.9%)이 3.7%p 높은 수치를 보여,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운전전문학원의 수강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원을 선택하는데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비싼 수강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매년 계속되는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운전전문학원은 높은 수강료로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강료 산정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책정 기준 수립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학원별로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수강료 인상 이유와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격 조정 권고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강료 책정 기준 제시와 운전전문학원의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소비자가 운전전문학원 선택 시 수강료와 서비스의 차이를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