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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김앤장, "푸르덴셜 고가매입 2조원배임 30억달러 국부유출"혐의 피소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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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김앤장, "푸르덴셜 고가매입 2조원배임 30억달러 국부유출"혐의 피소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4/05 [09:43]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앤장 등이 "푸르덴셜 매입 과정에서 거액의 배임과 국부유출"혐의로 대검찰청에 5일 피소됐다.

 

이들은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타에 따르면, 윤종규KB금융그룹 회장과, 허인 당시 국민은행장,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 5인은  "푸르덴셜 고가매입 2조원 배임과 30억달러 국부유출"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푸르덴셜은 1989년 한국에 진출하여 99년 기준으로 264억원인 유상증자 없이 주식배당과 수익만으로 자기자본을 2.8조원으로 늘리고, 배당금 7,400억원과 재보험료 2,839억원 등 1조원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생명보험 업종이 그 동안 수명연장 추세가 한계에 도달하고, 고금리 고정부채성 상품을 94%인 11조원하였으나 저금리 현상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국제보험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시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치도 급감하여  매각을 통해 2조 이상의 차익 등 총 3조원 이상의 차익을 얻기 위해 2019년도 종신 사망보험 신규계약을 인위적으로 급증시키는 등 매각작업을 사전 준비해 왔다.

 

그런데 KB금융은 KB생명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생명보험을 인수할 필요도 없고, 한번의 보험업인가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 회사를 인수할 수 없음에도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위해 푸르덴셜을 인수하여 경영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로 푸르덴셜의 실적도 급감해 2020년 1분기 실적이 전년 1분기 688억원의 1/13인 52억원으로 급감하는 등으로 푸르덴셜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어 있었다. 푸르덴셜을 인수할 20200410 현재 시사총액이 10조원인 생명보험사의 대장주인 삼성생명을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푸르덴셜 매매가치를 산출하면 6,480억원이다.

 

그런 와중에 KB금융 윤종규와 자문사인 김앤장은 2020.04.10. 푸르덴셜을 2019.12.31. 자산기준으로 2조3,400억원(2조2,650억원+750억원 이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KB금융은 푸르덴셜의 미국주주에게 19억2,370만달러(한국은행 1달러당 1216.40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인수비용을 표시하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130%까지만 허용한다. 따라서 KB금융이 푸르덴셜을 인수하면 이중레저리지 비율이 138%가 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일 차체가 금지된 것이고, 특히 보험업 대주주는 부채로 인수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중레버리지가 100%를 초과하면 부채로 인정된다고 KB금융 스스로 공시해 푸르덴셜 인수시도 자체가 금지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했다.

 

오직 김앤장과 공모한 윤종규의 KB금융 회장 3연임과 범죄 공모 후원자인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더욱이 고율의 신종자본을 발행해 3,011억원의 손해를 야기하기면서 마련한 부채성자금으로, 자산이 21조원인 푸르덴셜을 실사조차 하지 않고, 실사하면 실질가치가 7천억원에도 미달하는 회사임이 드러나므로 의도적으로 실사하지 아니해(배임 범의) 고의로 고가인 2조3,400억원에 매입해 1조6,17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신종증권 자금조달비용 김앤장 등 수수료(0.5% 117억원 추정) 등으로 2조원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주장하고 있다. .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덧붙여 ,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범죄조직 김앤장의 힘으로 연임하고 김앤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21조원의 자산을 가진 푸르덴셜을 인수해 경영능력을 조작할 목적으로, KB금융에 2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코로나 사태 위기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19억 달러(캄보디아 은행인수 배당금 포함 30억달러)의 국부유출, 이중레버리지 138%로 감독기준 130%초과하고,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채성 신종증권으로 자금조달로 대주주 자격이 없어, 고가에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생략한채  2020년 1분기 푸르덴셜 실적이 급감하고, 금리인하와 IFRS17 적용으로 자산가치가 급감하고, 촛불정부 최우선 국책과제인 고용창출에 반하는 고용악화를 초래하는 인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은 캄보디아 프라삭을 9억 달러에 인수하여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외국인에게 6억 달러를 배당하여 30억 달러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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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5 [09:4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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