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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사태, 문 대통령이 나서라.

  • 기사입력 2020.11.27 22:37
  • 기자명 편집인

온 나라가 난리다. 소셜 미디어도 전통적 언론사도 며칠째 온통 ‘추·윤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다. 코로나 위협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다 같은 주제를 다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유를 여러 가지 내세웠으나 하나같이 근거가 빈약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다.

사실은,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니겠는가? 추 장관의 마음에도, 윤 총장을 임명한 현 정권의 기준에는 도저히 부합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나 이 사태를 지켜보는 여론은 대체적으로 다른 판단을 한다.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권력형 비리로 검찰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칫하다간, 청와대까지 욕을 당할까 봐 나온 고육지책이 아닐까?.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지검을 순회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독려했기 때문에 서둘러 정권 차원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윤 총장은 평소에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고,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말을 한 것인데, 권력형 비리 의혹에 싸인 정권으로서는 그 말이 달리 들렸을 것이다.

당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경제성을 조작한 혐의와 정황이 드러났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에도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검찰의 최종 수사 타깃이 깃털에 불과한 청와대 비서진들에게만 멈출 것인가? 현재 정황으론 몸통을 향할 수 있다는 게 시중 장삼이사들도 아는 이야기다. 그것 뿐 아니다.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사건도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어 정권과 청와대로선 뜨거운 감자다.

추 장관은 곧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검찰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는 순서를 밟으며 종국에는 윤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킬 것으로 예견되는게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다. 실제로 해임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평지풍파가 일고 역풍도 불 것이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하룻 만에 25일 밤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급기야 일선 검사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며 항의했다. 물론 추 장관의 지휘 방침에 찬동하는 성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찰 내부 관계자들도 혼란스럽겠지만 당신들 월급주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 갈등과 혼란을 지켜봐야 하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추 장관의 보고를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처내의 일이라고 해당 장관에게 맡겼는지 모르나 사안이 엄중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판단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시민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요지다.

문 대통령이 지난 정권 때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변방에 내버려져 있던 일개 검사를 극찬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데려다 놓은 뒤 검찰총수로 내세웠는데 왜 지금은 그때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지 더 이상 연약한(?)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 누가 오늘의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누가 주물러 키운 인물인가? 결자가 해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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