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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는 난장판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보고만 있을 건가?

  • 기사입력 2020.03.21 01:45
  • 기자명 편집인

4·15 총선을 위해 급조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4+1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에 맞서 꼼수에는 꼼수라며 비례 위성정당의 물꼬를 튼 미래통합당이지만 형국을 보니 자칫하면 1당을 뺏길까 위협을 느끼고 뒤늦게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도 지탄의 예외가 아니다. 

 

두 정당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꼭두각시 정당·아바타 정당을 넘어 아예 타당의 비례대표를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생산하는 ‘하청 정당’이라는 비아냥 마져 나온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아무리 자매정당이고 위성정당이라지만 엄연히 법률적으로 별개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관여해 이젠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붉어지고 있다.

 

사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신이 출마한 종로 선거에서 3선을 한 박진 전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비례대표로 공천할 것을 요구하다가 사달이 나자 원유철 의원을 미래한국당 새 대표로 뽑고 공병호 공관위원장까지 전격 교체했다. 또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에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하고 공관위원도 전원 재구성해 ‘공천 반란’을 일으킨 위성정당을 장악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원유철 대표는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1월에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염동열 사무총장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자다. 아무리 친정체제가 급하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을 내세워 공당을 장악하겠다니, 황교안 대표의 옆에는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정치가 정말 TV드라마 보다도 더 볼거리가 많다지만 막장극도 이런 막장극이 없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과정도 못 봐줄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파트너를 슬쩍 교체해 ‘시민을 위하여’를 모태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급기야 버림받은 정개련 등이 반발하면서 진보 진영끼리의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다.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주축인 단체다. 그야말로 개싸움이 벌어지는 개판 정치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조국에게 마음이 빚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둘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관계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초 후보 검증팀을 투입한다는 등 대놓고 개입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독과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횡포는 유권자들의 정당투표 선택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참정권을 흔들고 정치불신을 확산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정당들이 이렇게 법을 멋대로 재단하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위기에 빠뜨린 적이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꼼수와 탈법이 난무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후보 공천이 민주적 심사 및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비례대표 추천 절차 안내문’을 지난 2월에 각 정당에 보낸 바 있다.

 

선관위는 왜 독립적 헌법기구로 만들었는지 자문하고 즉각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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