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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모집 스타트, 부실대학 ‘주의보’

  • 기사입력 2021.01.05 16:1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2021학년도 정시모집이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다. 수시모집에서 고배를 마셨다면 정시모집이 패자부활의 기회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350여개. 그렇다면 350여개 대학에 모두 지원해도 무방할까? 정답은 ‘NO.’ 즉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모집 지원에서 유의할 대학들이 있다.  

▲ 2021학년도 정시모집이 7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부실대학을 정시모집 지원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진은 수능성적표를 받으러 가는 학생들의 모습

바로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들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에 하위권에 속하며 학자금 대출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통상 부실대학이라 불린다. 한국NGO신문이 정시모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들을 살펴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2021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이익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대학들의 운명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결정됐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 뒤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을 구분했다.

다만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 Ⅱ유형) 명단의 경우 직접 공개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한다. 자칫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공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학자금 대출(일반)이 50%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학자금 대출(일반+취업후상환)이 100% 제한된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50% 제한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속하고 학자금 대출 100% 제한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속한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것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자체가 100% 제한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31일 발표한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살펴본 결과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이상 4년제 대학)와 고구려대, 서라벌대(이상 전문대학)이다.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상 4년제 대학)와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2018년과 달리 2021년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4월에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등을 발표할 방침이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하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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