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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 바꿔야…전·현직 8명 수도권서 2채이상 보유"

경실련 "전·현직 靑 공직자 재산 상위 10명 부동산 가격 3년만에 79%↑"

  • 기사입력 2020.07.01 14:26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값 상승으로 억대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천만원에서 2020년 27억4천만원으로 79%(12억1천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 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1주택 외 보유주택 처분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실련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요구된다며 ▲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시행 ▲ 공적 주택 확충 ▲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박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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