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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수사 방해 책임 물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하라”
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5/18 [16:45]

이재용 부회장 소환과 임원 구속수사 관련,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중앙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배려를 경계했다.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수사팀은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실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간 재벌 총수들은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징역3년 집행유예 5년)과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물어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성역 없이 엄중 수사해야”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수집된 증거에 기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엄정히 조사하고, 어떤 정치적·경제적 고려 없이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 미전실로부터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했으며, 이것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문건도 포함됐다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주요 임원에 대한 혐의 입증과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삼성 수사를 두고 검찰 수사지휘라인과 실무수사팀 간 의견충돌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당초 수사팀은 삼성 주요 임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수사지휘라인의 반대로 주요 사장급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도 삼성의 내부 일정 등으로 미루는 등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언론보도의 진위를 떠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마땅히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삼성에 대한 과도한 배려도 삼성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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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8 [16:45]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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