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이라며 COVID-19 검진과정에서 방역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감염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진단이나 방역과는 무관하게 성소수자를 부각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신분이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방역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8일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COVID-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가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했음을 상기시켰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난 6일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후,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서 개인 인권 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도 익명검사 확대와 동선 공개 축소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정치인들도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기자협회회장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 최대의 인권시민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감염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COVID-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지역 방문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자발적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같이 상호 신뢰를 통해 감염병을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사회에 긍정적 변화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정부에 대해 성소수자들의 특수한 취약성을 감안하여 검진과정에서 방역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진단 및 방역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에게 인권보도준칙을 지켜줄 것을 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