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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비용이 1700조? “황당 주장한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20/04/04 [12:39]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국내 하천을 모두 복원(재자연화)하는데 1700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국가물관리위원회 한무영 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의 다른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 소요비용이 4,127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 <월간환경기술 > 4월호에 기고한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하의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으로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 위원이 이 칼럼에서 4대강 재자연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 외에 한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 위원이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금강, 영산강 재자연화에 4,127억 소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는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 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지난해 3월 24일,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선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을 열고,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보의 전부 해체와 개방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한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했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논평은 또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했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며,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했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는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을 입증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또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했던 사실을 들어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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