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행위이며,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에 다름아니다”
시민사회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대 양당들의 기형적 위성정당 시도에 대해 강력 발발하고 나섰다.
표심을 왜곡하고 있는 현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시켜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바라던 원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절름발이식 선거제도로 바뀌면서 그나마 절반의 성공으로 여겨졌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의미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우롱하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성정당 창당은 절대 없다며 미래통합당을 위헌으로 몰아가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유권자들은 헌정사상 유례없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는 이 같은 반헌법적 작태에 어리둥절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과 27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양당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참여연대는 “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라고 지적하고 “대놓고 반칙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반칙한다고 자기들도 반칙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 2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스스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놓고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차리고 자당 의원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사무실도 나누어 쓰며, 정당보조금 지급 기한에 맞춰 비례의원을 꼼수로 제명, ‘위장전입’시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하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위장정당 창설이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세금 안 내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불법 위장계열사를 차린 기업이 ‘난 공정거래법 입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고 “5천만 국민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이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른 것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당장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언해 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당"임을 강조한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책임져야 할 여당으로써 혹여라도 집권당의 수많은 실책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던 시민들의 믿음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이 잃게 되는 것은 의석 몇 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꼭두각시 정당만들어 유권자 모욕하는 저질 정치 중단하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도 성명을 내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를 맹렬히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어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며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