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쌓인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양돈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두 번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9월 파주에서 ASF 첫 발생 이후, 정부가 요구한 특단의 대책에 협조한 248호의 피해농가들은 방역대 해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입식을 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누적된 불만을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까지의 차량 시위에 집중했다.
양돈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질병 발생 초기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집돼지에서는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이 지난 12월 초까지 재입식 기준에 대한 발표를 약속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비발생농가의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역본부장의 자문을 얻어 재입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농림부의 ASF SOP(아프리카돼지열벙 긴급행동지침서)을 인용, 지난해 11월 21일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었다면서 이제 정부가 재입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ASF 희생농민들은 정부당국에 ▲ASF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확한 경위 규명 ▲농가의 단계·전면·부분별 재입식에 관한 로드맵 제시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과 신속한 재입식 약속 ▲야생 멧돼지 통제에 대한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로드맵 제시 ▲야생멧돼지 발생의 책임을 지고 전부 포획 및 사살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ASF비대위는 자체적으로 향후 재입식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포·강화지역은 야생 맷돼지에서의 ASF 발병이 없으며, 야생 멧돼지, 사육농가 돼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재입식에 따른 ASF 발병 위험이 없다면 즉각적인 재입식 실시를 촉구했다.
파주·연천 지역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사육농가에서 ASF가 발병했으나 현재는 사육돼지에서 ASF 발병 위험이 없으며, 야생 멧돼지에서 ASF 폐사축 및 양성 개체가 발견되고 있으나 개체 모두 광역울타리 및 민통선 내에 집중되고 있다며 방역대 5km 3km내 차단 방역시설을 보완한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돈 농민들은 철원지역과 관련,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견되었으나 사육돼지에서는 현재까지 ASF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이동제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페널티 보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