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147명이 재공천을 받았고 100명은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당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이란 지난 지방의회에서 입법실적 연평균 1건 미만 의원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 결과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을 목적으로 지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법안 발의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고유 사명이듯이 조례입법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고유 사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당시 경실련 분석 결과 4년 임기 동안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광역의원은 75(8.5%)명, 기초의원은 723명(24.3%)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실적을 지적하며 각 정당에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직 의원'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체 798명 의원 가운데 175명(22.2%)이 재공천됐다. 이어 이번에 경실련이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직 의원 당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5명 가운데 104명(59.4%)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95명 가운데 74명(78%), 더불어민주당 51명 가운데 26명(51%), 정의당 1명 가운데 0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정당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들을 걸러내지 않아 손쉽게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경북(44명 중 26명), 경남(30명 중 18명), 서울(19명 중 12명), 경기(21명 중 11명), 강원(14명 중 6명), 충북(8명 중 6명), 부산(7명 중 6명) 순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당선자가 많았다. 비율로 보면 부산 85.7%, 충북 75.0%, 인천과 울산 66.7% 순으로 재출마한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의 당선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재공천 비중이 높고,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경실련의 공천 배제 요구 지방의원들의 당선이 높았던 것.
심지어 단 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21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21명의 의원은 강신만(서울 도봉·국민의힘), 권경숙(대구 중구·국민의힘), 김동규(경기 안산·더불어민주당), 김민열(전남 고흥·더불어민주당), 김병기(경북 영주·국민의힘), 김순애(서울 송파·국민의힘), 김영길(경북 구미·국민의힘), 김재웅(경남 함양·국민의힘), 김춘남(경북 구미·국민의힘), 나상길(인천 부평·더불어민주당), 방진길(경북 포항·국민의힘), 백인규(경북 포항·국민의힘), 서정인(경남 진주·더불어민주당), 신재범(경남 하동·무소속), 윤부원(경남 거제·국민의힘), 이홍희(경남 거창·국민의힘), 장정호(서울 용산·더불어민주당), 장현수(서울 관악·더불어민주당), 정길상(경남 창원·국민의힘), 조현신(경남 진주·국민의힘), 주민돈(경남 의령·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또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가운데 9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175명 가운데 104명(59.4%)이 당선됐고 경실련이 각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구했던 지방의원 147명 가운데 100명(68%)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역주의와 양대 정당의 독점체제하에서 정당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을 엄격하게 걸러내지 않아 이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재당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경북, 경남 등 특정 지역에서 불성실 의정활동 전직 지방의원들의 재공천 비중과 당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의 시도당 공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대 정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이 다수 공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지역 공천 과정을 공개할 것 ▲정당 공천 기준을 강화할 것 ▲공천 심사 과정의 투명 공개를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묻기 위해 지난 4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항목에는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과 20-21대 국회의원 참여 여부(비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공천 사유), 전과자 당선 사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