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유행과 생계 위기는 방치하면서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는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예컨대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다. 영리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의료산업에 진출하는 통로로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영리병원이 금지된 나라인데 '건강관리서비스'는 그것을 우회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지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공적 건강보험의 대폭 축소와 민간의료보험의 지배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법상 공적보험의 보장내용인 예방과 건강증진을 복지정책으로 국가 책임 하에 제공하고, 무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적 의료제도를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의료데이터, 병원 진료기록,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된 건강정보와유전체 정보 등을 한 데 모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들의 개인 의료정보,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려는 전방위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용, 각종 상업적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개인들로서는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불평등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내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정보도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라면서 "개인의 정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호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장 민감한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K바이오헬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에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비침습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사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 평가절차도 390일에서 80일로 감축된다. 비침습(非侵襲)이란 피부를 관통하지 않거나 신체의 어떤 구멍도 통과하지 않고 질병 따위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뜻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혁신의료기기' 제도 자체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한 의료기기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 업체들 민원에 따라 만든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 누더기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침습적이지 않더라도 진단과 치료에 쓰는 기기는 정확하고 효과가 있지 않으면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샌드박스'는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업 상품을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허가해주는 초법적 제도"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제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 돈벌이에 뒷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대기업들이나 삼성, 한화, 롯데 등 민간보험사 그리고 온갖 신생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를 틈타 의료에서 한 몫하려는 돈벌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를 위해 영리병원 금지 규제도 점차 허물고, 개인의 정보도 희생시키고,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도 파괴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게다가 닥터나우 같은 원격의료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준 것은 돈벌이를 대놓고 용인하는 셈"이라며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는 눈감아 주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 사람들의 생계위기도 외면하고 방역도 각자도생 운에 맡기고 있다. 기업·부자감세와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말이다"면서 "이 와중에 의료민영화까지 발표한 윤석열 정부는 민생이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20%대의 지지율 하락이 최악이 아닐 수 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