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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학연령 '만 6세→5세' 인하 추진···어린이집총연합회, "유아 권리 침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취학연령 하향 조정 학제 개편 추진

  • 기사입력 2022.07.29 17:53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아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는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전면 단행한다. 1차 조직개편안은 8월에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조직 진단 실시 이후 교육부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교육부의 교육과정 부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사회변화에 대응, 신산업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하반기에는 가칭 '미래교육 비전 2040'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 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신규 과제도 발굴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 책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체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교육 재정 투자 강화를 목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활용,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도 제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뜻을 달리 해석,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논리로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아에게 최적의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아 대상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현재 초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떠올려보면, 놀이중심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만5세 유아를 학교에 편입한다면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그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한 조기에 시작하는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학습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부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유아기보다 초등학령기 이후 더 많이 지출되고, 사교육 시간도 학령기가 유아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며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춘다면 결국 조기 사교육과 학습 경쟁에 유아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부모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를 위한 정책도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정책도 아닌 학제개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인가"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에 더 이상 유아들을 거론하지 말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발표한 0~5세 유보통합을 중점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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