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선자의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억원 이상은 246명이었고 16명은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에 속했다. 이에 지역유지나 토착세력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민생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천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 시리즈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거대 양당 독식과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순서로 경실련은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 거대 양당 독식 조장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순서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한 뒤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 폐해를 꼬집었다. 세 번째 순서로 경실련은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부적격 배제 기준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이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가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은 6·1 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다. 경실련은 지방선거 당선자가 후보 등록 당시 신고 재산 내역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르면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1452만원이다. 즉 지방선거 당선자 평균 재산은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라는 의미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인당 평균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8억원, 무소속 7억 6000만원, 정의당 2억 7000만원, 진보당 2억 2000만원 순이었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당선자가 1인당 평균 24억원을 신고, 가장 높았다. 구‧시‧군장 19억 7000만원, 시‧도의회의원 11억 3000만원, 광역의원비례대표 10억 5000만원으로 평균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구‧시‧군의회의원 8억 7000만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7억 80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13억원, 서울특별시 12억 8000만원, 경상북도 11억 2000만원, 대구 11억 5000만원, 부산 11억원, 경기도 10억 4000만원, 울산 10억원 순으로 높았다. 나머지 시도는 7억~9억원으로 전체 당선자 1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9억 8000만원)보다 낮았다.
재산 구간별로 보면 당선자 4102명 가운데 국민 평균 재산 이상 소유 당선자는 2487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된다. 10억 이상 재산 신고 당선자는 1229명(30%)이다. 특히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60명,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70명, 100억원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액 100억 이상 당선자(16명)에는 국민의힘 조성명 강남구청장(519억원),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267억 3000만원), 국민의힘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194억 4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경기성남시의회 의원(184억 6000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경북도의회 의원(166억 5000만원), 국민의힘 김용현 경북도의회 의원(163억 9000만원), 국민의힘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162억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전남도의회 의원(144억 1000만원), 국민의힘 이인구 부산중구의회 의원(137억 7000만원), 국민의힘 박규탁 경북비례대표(136억 7000만원), 국민의힘 김지훈 경기도남양주시의회 의원(118억 7000만원),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도의회 의원(117억 6000만원),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광주남구의회 의원(114억 9000만원), 국민의힘 김웅 충남서천군수(108억 9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기동 전북전주시의회 의원(107억 3000만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부산사하구의회 의원(104억 90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6명의 평균 재산은 171억 8000만원으로 9명은 지역 소재 위원회 등 전·현직 위원장, 부위원장, 지회장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시군장 3명, 시도의회 의원 6명, 구시군의회 의원 6명, 비례의원 1명으로 지방의원이 대부분이다.
앞서 경실련은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공천 배제 기준에는 부동산 투기세력도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국민 평균 재산보유액 이상 부자가 대거 공천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부적격 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경실련은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통해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투기 의혹 등이 있는 다주택자나 부동산부자 등 자질 없는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지역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밀실공천으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와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 헌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책임은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깜깜이 밀실 공천을 방조한 거대 정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이 자질 없는 후보를 대거 공천, 지역일꾼을 원했던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천 배제 기준 강화와 엄격한 적용, 공천 심사 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의 부동산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