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작 후 지원대출이라고 해서 내줬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신용등급 자체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대출이 제1금융권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카드론을 받게 됐어요."(카페 사장 A씨)
"계속 적자가 쌓이니까···부모님께도 100만원~300만원씩 받으면서 버티고···계속 걱정이 되고. 정말 이런 것들로 공항장애가 심해졌어요."(제과제빵점 사장 B씨)
"매출감소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배달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식당 사장 C씨)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정지·제한정책과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 소상공인의 빚이 급증, 출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실태와 그로 인한 경제 위험, 불공정한 사회적 손실전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고통분담을 위한 정부·정치·금융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에는 정부기관 등의 통계자료 분석과 해외사례, 소상공인의 인터뷰가 담겼다. 우선 통계상 수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부채는 양적으로 2021년 900조원을 넘어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자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2020년 20~25%, 2021년도에도 1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질적으로도 위험 요소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저소득자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대출일수록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상승,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2022년 9월 도래함에 따라 상당수의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출 지원 건 다수가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된 경우여서 상환압박에 취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정지·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부채로 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3월~5월 봉쇄조치 시행과 동시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춰 긴급지원금 지급 외 매월 소득지원과 손실보상, 고정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우 수백만원 규모의 단편적 재난지원금을 차등지원하다가 2021년 3분기가 돼서야 손실보상에 나섰고 이마저도 차등적으로 제한된 금액만 집행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 호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참여연대가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해 전화·서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모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영업정지·제한 조치로 매출감소를 크게 겪었고 월세 등 사업체 유지를 위한 고정비 와 생활비 확보를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초기 은행권 대출을 받았으나 수차례 대출 실행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결국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단계적 정책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연장·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부채를 계속 짊어지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출 상환 시기를 연장해주는 것만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이 경감될 수는 없다"며 "또한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 대부분이 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기관의 이해에 따라 기금이 운용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자영업자 상황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조세 채권 면책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운영의 질 향상 위한 제도 개선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