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YMCA, 전국여성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화행동측은 지난 18일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장관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 외교부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일 이후 4년 7개월만에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대일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일본이 반대해 온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현금화 조치 판결을 한국 외교부장관이 먼저 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주된 이유다.
2018년 대법원 현금화 조치는 당시 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해결된 것이라 되려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꼴이 됐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가 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방적, 졸속적 합의라는 비판이 높은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알맹이는 빼놓고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만 동조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기시다 총리나 하야시 외무상 모두 우리측 전달사항에 대해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징용공,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평화행동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행동 및 사업을 모색하고 대중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동아시아 평화를 바라는 일본 시민들과 연대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