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들의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현행 금융사들의 시스템을 '엉터리'로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사들은 현재 돈 때문에 신분증 진위확인 인증 절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엉터리 사본인증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왜 아무런 피해구제 절차 없이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내모느냐”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피해자 고발대회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를 둔 가족들이 나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사의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 시스템 덕에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왜 잘 관리하지 못 했느냐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범인은 징역 살고 돈 챙긴다, 그 돈을 우리보고 갚으라 한다, 금융사는 범인에게 돈을 받아야지 왜 우리에게 요구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핀테크 기업은 매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 찍으면서 비대면 대출 피해는 왜 나 몰라라 하느냐”고 발언했다.
특히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밴드를 만들었다는 피해자 가족 A씨는 “신분증 사본을 촬영한 인증방식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대면 대출방식에서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는 ‘1차 사본’은 불가피하다지만 사본을 촬영한 ‘2차 사본’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키움은 돈도 많이 들고 일부 불편함이 동반되지만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는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외국의 경우 신분증 두께를 증명해야 하는 촬영 인증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내 5대 금융사들은 뭘 하고 있나”고 규탄했다. 하나은행은 얼굴인증이라도 도입했지만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바로 승인이 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최근까지 사본으로 인증이 가능한지 직접 어플에 접속해 실험을 해보고 있지만 “왜 사본으로 이렇게 인증을 시도하시느냐는 문자 하나가 오지 않는다”고 증언하며 “금융사가 사본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는 형해화됐고, 온 국민이 잠재적 금융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칭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며 “금융사는 핸드폰 보안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폰 보안과 앱 보안은 별개다. 앱 보안의 문제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 측에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 김호윤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무척 과감하다. 위험성을 살피기보다는 빨리 기술을 도입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사람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닌 신분증만 확인하는 현행 핀테크 비대면 대출 시스템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처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엔 정부와 금융기관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호영 간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피해자들만 고생하고, 대기업과 일개 개인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도는 선진국답지 않다. 은행권 전체가 돈 하나 때문에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불법적 사본 인증 시스템을 없애고 제대로 된 합법적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