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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방역대책에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확산'

'과학방역' 주창하며 개인과 지역사회 '자발적 거리두기' 강조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과학방역 아닌 비과학 방역" 한 목소리

  • 기사입력 2022.07.18 12:45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표 1호 방역대책이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것이 골자.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모두 과학방역이 아니라 비과학 방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18일 "1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인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주말 내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 방역'만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 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차 백신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그동안 4차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게만 실시됐다. 4차 백신 접종 추가 대상자는 18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대상 전체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원금이 상향되고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는 1천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19일부터는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전담기구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는 과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는다. 치명률이 과거 대유행기에 비해 낮아졌고, 백신 치료제가 확보됐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다.

 

대신 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표 1호 방역 대책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유행 초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받으면서 조금 더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일률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방역으로 대응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 관련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종식되지 않은 감염병과 또 다시 다가올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륜적인 방역 대책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모호한 '과학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14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백신 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이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유행은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원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은 축소하기는커녕 대폭 늘려야 한다. 기존에도 생활지원금은 갈수록 줄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또 유급병가도 없고 상병수당은 겨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게다가 경증 외래환자뿐 아니라 위중증 입원환자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격리 7일이 지나면 코로나19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치료비도 수천만원 씩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고통과 통계누락을 방치하면서 무슨 '과학방역'이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할 일은 방역과 치료가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과학방역'이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긴축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비과학 정치방역'"이라면서 "우리는 재유행 초기국면에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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