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특히 자신들이 재직했던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돼 주목된다.
국정원이 밝힌 박 전 원장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다. 사건 당시 '자진 월북'보다는 '표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감청 기록이 있었음에도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보고서에서 해당 첩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서 전 원장은 2019년 10월에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키고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됐는데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이 개인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탈북자의 합동 신문은 빨라도 몇 주에서∼몇 달이 걸리는데 당시에는 사흘 만에 종료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이 '남북 관계의 악영향'을 우려한 서 전 원장의 지시 때문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자기들을 고발하자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박지원 전 장관은 여러모로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한데 이어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규현)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이들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보 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두 사건을 '국정원 농단' '국가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박 전 원장은 지금도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 국민을 비극으로 만든 각본을 누가 왜 썼는지, 공공의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고 안보 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 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근거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라고 명시했다. 국정원 조사에서 최소한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정보기관이 정치 공방이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만큼 신구 정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사건 모두 여러 의혹과 함께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례 없는 경제·안보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내 놓아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