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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선거구 쪼개기' 반복···시민사회단체, "쪼개기 묵인 민주당 위선"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혁 논의 시작해야"

  • 기사입력 2022.04.29 19:0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민주노총과 노동·녹색·정의·진보당 충남도당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충남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개혁 요구를 묵살하고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조정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 도입되고 일명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각 시·도의회의 2022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작업과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구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외치고도 선거구 쪼개기를 묵인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취지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실시된 것이다. 때문에 비례성 확대가 핵심 사항이었다"면서 "그러나 애초에 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안 자체도 3인 이상 선거구가 늘어난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각 시∙도의회는 독단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파기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구태를 반복하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1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 ▲선거구 쪼개기 금지 ▲광역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서초갑(국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개 지역구에 시범 도입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이 삭제,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된다. 그동안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에 따라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는 광역의회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졌다. 아울러 광역의원 정수는 39인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51인으로 각각 증원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498곳(49.4%), 3인 이상 선거구 510곳을 제안했다. 그러나 29일 각 시∙도의회별 확정 선거구에 따르면 2인 선거구는 542곳(52.6%), 3인 이상 선거구는 488곳(47.4%)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가 44곳 증가됐다. 특히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이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다. 대부분 민주당이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먼저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당은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의 일이라는 핑계를 대며 선거구 쪼개기를 방지할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위선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당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더니 겨우 시범지역 11곳에 일시적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지방의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선거구 쪼개기 행태를 반복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처리 시 여야 합의를 통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구에서도 4인 이상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 양당을 두고 유권자가 투표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자체가 더 이상 거대정당의 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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