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20대 대통령선거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위기에 시민들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또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또한 한국사회 뿌리 깊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루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위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에 충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우리의 정책 요구에 대답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의 요구안은 5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과제,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책임 의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돌봄과 간병 국가책임제, 그리고 건강과 생태 모두를 파괴하는 낭비의료·의료상업화 중단이 그것"이라며 "각 요구는 보다 세부적인 3~4개의 항목으로 이루뤄 있고 세부항목에는 다시 2~4개의 구체적 정책요구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것은 50여개의 정책제언 묶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구안은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정책도 담고 있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의해서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주거, 생활환경, 소득, 교육, 먹거리, 돌봄 등 사회 전체에 걸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선거에 임한 후보와 정당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보건위기와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한 요구이며 하나하나가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담긴 요구이고, 더 이상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요구다. 각 후보와 정당들이 이에 성실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항목별 세부 정책요구사항>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과제: 공공병원에 정부 공적 고용으로 간호사 확충 / 민간병원에 간호인력 최소기준 마련 / 민간병상 동원계획 마련 / 취약계층 환자 의료접근 보장 / 공공병상 확충 /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 상병수당·유급병가 등 사회정책 즉시 시행
▲재난과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 공공의료기관 확대 / 컨트롤타워 구축 / 공공의료 인력 확충 / 보육부터 노인요양까지 지역 건강체계 확립 / 예방부터 재활까지 지역 건강체계 확립 / 폭력, 재난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지역사회 지역 건강체계 확립 / 의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수도권의 지방 사립의대 규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의 공공성 강화 /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공공적 개입 /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과 보편적 공공서비스 보장: 더 많은 공공주택 도입 / 위험한 주거 환경 개선 / 도심공원 및 녹지환경 확대 / 감염병 시대 과밀학급 해소로 안전한 학습권 보장 /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 및 공간 보장 /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 / 친환경 공공교통 중심의 전면 전환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심 교통 전환 /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도시이용 금지 / 정보취약자(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등)를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 건강을 위한 공공통신망 확대 / 건강을 우선으로 한 국가 먹거리 계획과 체계 마련 /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 중심의 돌봄 먹거리 공급 체계 마련 / 공중보건과 건강에 기초한 국가식이가이드라인 개혁 및 공포
▲돌봄과 간병 국가책임제: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공공 돌봄기관 확대 / 공공 요양병원, 공공 재활병원 확충 / 병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권 제고 / 보건의료 및 돌봄노동자 인력확대 / 사적 돌봄서비스기관 평가 및 인증기준 강화
▲의료상품화와 낭비의료 저지: 민영의료보험 공적통제 / 돈벌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금지 / 공공실손보험 도입, 실손보험료 동결 /영리병원허용 관련법안 폐기 / 낭비의료 조장하는 혼합진료 금지 및 지불제도 개편 / 병원의 영리행위 통제 : 광고마케팅금지, 이해상충 방지 / 안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약품과 의료기기 진입 제한 / 의약품과 의료기기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 마련 / 쓸모없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퇴출 / 개인정보 훔쳐가는 빅테크 산업 규제 / 민영의료보험사의 건강정보 도둑질 금지 / 쓸모없는 소비자의뢰유전자검사(DTC)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