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퇴휴)는 20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투명성기구 평가를 통해 본 한국 국방투명성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청렴지수와 방위산업기업 반부패지수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업과 국방의 청렴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국방청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국방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C등급, 전체 85개국에서 공동 18위를 차지했다.
또한 방위산업기업 반부패지수는 세계 38개국의 134개사를 대상으로 반부패정책과 투명성 수준이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방위산업기업 6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B등급(세계 12%)을 받았고 다른 기업들의 평가 결과는 D등급에서 F등급으로 저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청렴국방위원장이 모두발표를 맡고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 진호영 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민서 변호사의 특별사례 발표 후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 강성구 국방부 사무관, 노승환 방위사업청 반부패청렴파트리더, 박동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획관리본부장, 임한규 전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 류홍번 전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고문이 권고와 제안 발표를 통해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이 고문은 ▲정치·재무·인사·운영·조달 등 전체 국방 분야에 걸쳐 투명성 개선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에 두고 종합 대책 마련 ▲국방 비밀 축소와 정보공개 범위 확대, 육해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투명성 향상 ▲방위산업기업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실천 ▲국방 분야 특수성과 현실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대안 제시 노력 ▲방위산업기업을 중심으로 '(가칭)방산기업 청렴포럼'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