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최고경영자) 내정자가 '먹튀 매각' 논란에 휩싸이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먹튀 매각'에 대해 이사회·국민연금의 즉각 조치와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0일 최고경영자 내정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이사회는 최근 크루(임직원)들이 다양한 채널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숙고, (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에 작년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개인적으로 469억원을 현금화했다. 이에 먹튀 매각 논란이 촉발됐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임원은 약 44만주의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약 878억원의 매각차익을 봤다"면서 "반면 상근임원들의 주식 대량매각으로 인해 회사의 발전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카카오페이 소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이사회는 회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영임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카카오 이사회가 임무를 해태한다면 카카오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또한 '먹튀 매각'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사업 부문 자회사의 중복상장과 물적분할의 요건을 특별히 강화하고 자회사와 모회사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 제도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먹튀 매각' 사건의 이면에 경영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동시상장, 핵심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해외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중복상장을 거의 하지 않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중복상장과 핵심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임원들의 단기적 투자금 회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사업운영 성과는 소수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노동자, 지역사회 등 모든 기업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면서 "따라서 소수 경영진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방적으로 행사, 그 결실을 독식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기업 성과의 올바른 분배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해 의무 보유기간 설정, 행사 비율 제한 등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규제 방안 등 역시 다각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모회사에 대한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특별히 강화하고 만약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을 하려면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의무적으로 부여,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또한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이사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나서야 한다. (카카오)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투명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역할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