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초로 7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의 수와 범위도 확대 추세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차 접종을 포함,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보자. 국민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지 않아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 위기가 재점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연 그럴까? 시민사회는 'NO'라고 당당히 말한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뒤 "시민들에게 치료 책임 떠넘기는 직무태만 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은 추가접종 확대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연연대는 "시민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고, 5차 대유행을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난 3일 사적모임 축소와 백신패스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소를 잃었으면 책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무너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들은 이미 연말 5차 대유행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정부에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 중증환자 관리시스템 등의 확충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백신접종율을 높이는 데만 몰두하다가 다시 일부 업종에 방역의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를 내놓은 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어디 참여연대뿐이겠는가.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확진자 최대 1만명 발생을 가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로 방역과 의료 인력 확대, 위중증자 병상 확보 등 두 가지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이를 무시, 지금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조속히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2022년에는 반드시 일상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추진이 웬말인가"라며 서발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발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요새 기자는 현장을 다니면서 볼멘소리를 수없이 듣는다. 특히 자영업자 김씨(서울 구로구·55)는 "국무총리가 버젓이 방역수칙을 어겨 놓고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며 호소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정부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2곳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온전히 벗어나려면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근시안적, 떠넘기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