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난민' 현실화?…제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

상호금융권 올해 4.1%보다 낮은 수준…보험사 4%대, 카드사 6∼7%대

조영곤 기자 | 기사입력 2021/11/28 [15:57]
경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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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난민' 현실화?…제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
상호금융권 올해 4.1%보다 낮은 수준…보험사 4%대, 카드사 6∼7%대
 
조영곤 기자   기사입력  2021/11/28 [15:57]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관련, 문제로 지적됐던 제2금융권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과 저신용자의 '대출 난민'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사별 업권 특성·규모 등에 따라 내년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차등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은 좌불안석이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업권 평균보다 증가율을 낮게 적용하는 '페널티' 부여가 유력해지면서 내년 관리 목표 협의에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권은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증가율 목표치 4.1%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21.1%였던 저축은행의 경우 사별로 10.8∼14.8% 증가율을 내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 등의 증가율은 올해와 같이 5.4%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됐다.

 

이에 저축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보다 목표치 감소 폭이 큰 데다 중·저신용자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금리 대출이 총량 규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9년만 해도 중금리 대출 금액이 총량규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도 내년 대출 총량 한도가 깎일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반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각사에 관리 목표를 다음 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각사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총량 관리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등 여신업계와도 내년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올해의 목표와 같은 수준인 증가율 6∼7%를 기준으로 각사의 총량 관리 목표에 관한 의견을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총량 관리에 문제가 지적됐거나 당국과 협의에 잡음이 생긴 업체들은 내년 총량 관리 목표 설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보다 반년 이상 빨라진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해와 같은 대출 중단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2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4조4천억원)의 7배가 넘는다.

 

이 기간 은행권의 증가액은 지난해 80조4천억원에서 69조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제1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전이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 갑작스럽게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고, 은행권의 대출 부족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는 제2금융권 등에 올해보다 적은 수준의 가계대출 한도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돈 구하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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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8 [15:5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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