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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해야"

차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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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해야"
 
차민경 기자   기사입력  2021/11/26 [14:22]

▲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AFP=연합뉴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재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지재권 관련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했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찬성 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재권에 의해 부여된 독점권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팬데믹 종식을 방해해온 요소였다. 전례없이 빠르게 개발됐던 코로나19 의료제품들은 독점권이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의한 결과였다"며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들이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입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 과정을 지지하고 임상시험에 자원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고 인류를 구할 연구성과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하지만,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트립스 협정이 보장하는 지재권 보호를 활용해 인류적 성과를 자신만의 성과로 둔갑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기업인 화이자, 바이오앤텍, 모더나 제약 3사는 매초당 1000 달러(약 120만 원), 매일 9350만 달러(약 1100억 원)의 이윤을 챙기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체 생산물량 중 0.2~1%의 백신만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 국민의 98%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응당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백신이 개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가별 백신 공급은 여전히 고소득 국가로 편중되고 있다"며 "대다수 고소득 국가 국민들은 이미 상당수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부스터샷 접종율도 평균 8%에 이르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 국민들 중 백신을 단 한 차례라도 접종한 인구는 6%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불의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WTO 회원국 간의 백신 불평등은 심지어 지재권 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료회의장에서도 중·저소득 국가를 배제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중·저소득 국가 대표들은 백신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회의가 열릴 스위스 내의 원칙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실내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에서 가장 절박한 국가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참석도 어려운 상황은 부조리와 부정의의 극치"라며 ▲정부가 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제품의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할 것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기술의 공유와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엠네스티, 민중백신연합(PVA), 민중건강운동(PHM), 국제 옥스팜, 제3세계네트워크(TWN) 등 100여개 국내외 시민단체들도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사무총장과 회원국들에게 백신 지재권 유예안을 원안 그대로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규탄하는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 공중보건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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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6 [14:22]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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