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낮게 결정함으로 빈곤층의 삶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통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결정함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으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해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