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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 기사입력 2021.06.03 18:46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6월 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 촉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합동 기자회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정부가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고 비난하고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되었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다.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증축과 보수(이전·신축)계획을 밝힌 곳들은 '쥐가 나올 정도로 낙후된 병원'이거나 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그나마 전부도 아닌 일부에 한해 보충하겠다는 수준이다. 이런 정부 계획이 다 지켜져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이 5년 후 겨우 9.6%가 되는 데 불과하다.

OECD 평균 70%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는 되어야 하고, 주요 대도시인데도 공공병원이 없거나 1개 뿐이어서 코로나 상황에 극심한 고통을 겪은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등을 비롯해 17개 시도에 단기적으로 2개씩은 되도록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둘째, 절차적으로 부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독단이다.

어제 정부가 이 계획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계와 민간의료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회의체였다. 이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료기본계획을 논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정부는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졸속 계획을 급하게 통과시켰다.

특히 ‘수요자’ 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항의하며 어제 회의자리에서 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두 단체를 배제하고 이 기본계획을 논의해 확정해버렸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번의 비민주적 ‘공공의료 포기계획’ 발표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방치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포기할 수 없기에 지역의료원 설립 투쟁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투쟁 강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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