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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내년 폐지…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 기사입력 2021.04.05 12:3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대학 입학금 폐지(PG)[제작 최자윤, 조혜인]

대학 입학금이 내년에 폐지되고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37개다. 교육부는 총 5조 원의 예산을 투입, 소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대학 입학금은 내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 원에서 내년에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됨에 따라 올해 1학기 금리는 연 1.7%로 결정됐다. 작년 2학기보다 0.15% 인하된 수치다.

교육부는 기숙사 공급도 6000실 확대한다. 또한 약 48개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5개의 '마이스터대'가각각 운영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은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들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 개 발굴되고 취업지원관 배치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이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증액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에서 학점은행 활용 강좌가 확대되며, 대학의 인권센터도 확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 고위험군 선별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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